여야 6인협의체 합의한 83개 법안은?

    기사등록 일시 [2013-04-12 20:00:38]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2일 국회에서 여야 6인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대선 공통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입법을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각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합동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일자리 문제 = 정리해고 요건 강화·실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청년고용 확대·최저임금 현실화·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다룬 9개 법안이 해당된다.

근로기준법(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 최저임금법(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안(제), 교육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제), 고용정책기본법(개),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 등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1개는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소상공인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 상법(개), 사면법(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 은행법(개), 금융지주회사법(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이현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개)(정세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 금융소비자보호법(개), 소비자기본법(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

▲복지정책 =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정책을 담을 법안은 국민연금 개혁,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바우처제 도입, 무상보육 등의 내용이 담긴 12개가 해당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 주택법(개), 국민연금법(개)(김재원,김성주), 국민연금법(개)(이상직,김성주),초·중등교육법(개), 영유아보육법(개), 근로기준법(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의화,민현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김현숙), 아이돌봄지원법(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제)

▲정치혁신 =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과 언론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유신 등 과거사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검찰청법(개), 검사징계법(개), 변호사법(개), 방송법(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 방송문화진흥회법(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 지역방송발전 지원특별법(개), 방송법(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제)

▲안전정책 = 여야는 유해화학물질 대책, 학교폭력 예방, 재외동포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7개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 재외국민보호법(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박혜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박인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 치료감호법(개)

▲교육정책 = 관련 법안은 총 9개로 무상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학자금 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공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개), 초·중등교육법 (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법률(개),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 고등교육법(개), 초·중등교육법(개), 학교상담진흥법안(제), 진로교육법안(제)

▲신성장동력 확충 =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은 관광진흥법(개)과 예술인복지법(개) 등 2개다.

▲균형발전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안 8개는 지방재정 확충,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택시대책 등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법률(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 , 지방자치법(개) , 지방세법(개), 영유아보육법(개)

여야는 이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을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 간사가 1차로 합의한 대선 관련 83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특위에서 6월말까지 입법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민연금과 비정규직법 관련 다수 법안은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만큼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 야 6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

1. 여 ․ 야 6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여 ․ 야 6인협의체 구성은 양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한다.

-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 정례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양당 정책위의장 건의에 의해 양당 대표간 합의로 개최한다.

2. 여 ․ 야 6인협의체 논의 사항

- 정치부문에서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정치개혁 등을 포함한다.

- 정책부문에서는 공통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을 우선 추진한다.

-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 추경의 내용은 일자리확충과 민생 ․ 서민경제 활성화를 우선한다.

-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구체적 대책마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다.

-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사항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여ㆍ야 6인협의체에 논의한다.

3. 여 ․ 야 6인협의체 운영방식 관련 사항

- 여 ․ 야 6인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서는 소관 상임위로 이송 ․ 논의한다.

-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정책위의장간 논의를 통해 6인협의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2013년 4월 12일

6인협의체 논의 결과 (4월 12일)

1. 양당정책위 간 1차로 합의한 대선공약과 관련한 83개 법안은 소관상임위 및 특위로 이관해 6월까지 입법을 목표로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한다.

2. 국민연금ㆍ비정규직관련 법안은 다수 관련 법안의 통합논의를 위해서 양당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T.F를 만들어 논의한다.

3.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에서 합의한 검찰개혁관련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목표로 법사위와 사개특위에서 각 각 논의한다.

4.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ㆍ야 개헌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

5.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대책과 추경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주부터 논의한다.

6. 앞으로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연구소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대해 양당이 신속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