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위, 심의 결과 ‘과도한 규제’ 의견 ...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대중교통법’ 개정 추진을 반박하며 별도로 마련한 ‘택시지원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심의하면서 법안의 핵심사안으로 지칭되던 개인택시 양수도 제한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규제위는 ‘고시된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보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공급이 많은 사업구역에서는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 의견을 냈다.

제정법안대로라면 택시가 총량기준 보다 초과공급된 지역에서는 법인택시의 양수도는 물론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도와 상속 모두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개혁위원들은 해당조항의 제정 목적이 택시의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나, 개인택시의 양도․상속 금지로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신규면허를 금지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정부목표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시했다.

또 개인택시사업자는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 이들은 상당한 재산을 투입해 면허를 양수했으나 제정법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같이 개인택시면허가 제한이 가능한 재산권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들은 특히 택시면허가 과다발급돼 문제라면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사들여야 할 것이라며, 개인택시 면허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은 과도한 면이 있으나, 이것은 기존의 제도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택시에 대한 감차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안을 수용한다면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양도․상속이 허용돼온 2009년 11월 이전에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 양도․상속금지를 소급적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신규면허 금지 또는 신규면허에 대한 양도‧상속 금지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의결 요청 또는 수정안 마련 등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원회는 (택시)운전업무종사 가능연령을 70세로 하고, 70세가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는 75세까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70세가 되는 해부터 매 2년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권고키로 했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