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재의결’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택시업계는 여당의 입장변화 및 여야정노사 5인 협의체의 합의도출 실패 등 논의에 진척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운행중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법’의 대안으로 내세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다른 법률들에 이미 규정돼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며 “상반기 안에 국회 재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구수영 위원장은 “대중교통법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구 위원장은 정부가 대중교통법의 대안으로 내놓은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택시산업을 규제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22일 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 대중교통화’에 대한 입법이 무산된 이후 국회는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월18일과 26일에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주관으로 두 차례 간담회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개최한 ‘택시지원법안’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도 “정부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척됐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만 일으키고 무산됐다.

한편 택시업계는 ‘대중교통육성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재의결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22일부터 7대 광역시 및 수도권에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