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낮은 보상금 책정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2013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 시행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전달하며, 택시 한대당 감차 보상금을 1300만원으로 책정한 것.
이 중 390만원(30%)은 정부가, 나머지 910만원(70%)은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했으며, 추가 비용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정부의 감차 보상금이 턱없이 적게 책정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보상금의 70%와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 역시 고민하고 있다.
제천시 개인택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제천지역 내 개인택시 거래가가 9000만원 선이나 정부가 책정한 1300만원의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이 같은 감차보상금을 받고 감차를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법인택시 51대를 감차한 수원시는 대당 5000만원을 보상했고 6대를 감차한 제주도는 법인택시 대당 약 2000만원, 개인택시 대당 5850만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도 정부의 감차 보상책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으며 도비 지원액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보건복지센터에서 택시업계관계자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총량제 정부시책 설명 및 제천시 택시 총량제 방안을 협의할 예정에 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의 경우 전체 택시 704대 중 17%인 119대를 감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도 30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국비 지원액이 많지 않은데다 보상금의 70%와 추가 비용에 따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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