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경남도, 20개 시·군 908개 업체 조사…41개 적발

-택시 부제일 주유 552만원 가장 많아 613만원 환수

경상남도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41개 업체를 적발, 613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택시 부제일 주유가 55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택시 자격정지 기간 주유 등을 적발하는 등 택시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41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613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청이 실시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는 그동안 택시, 화물자동차, 대중버스가 주유소와 함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 20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지도 단속은 시군별로 유가보조금 지급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공무원을 2명씩 시군간 교차해 도내 908개 운수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였다.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총 9개 시군 41개 업체에서 613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별 내용을 보면 택시의 부제일 주유가 6개 시지역 35개 업체 55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택시의 자격정지 기간 주유가 3개 시지역 4개 업체 25만원, 화물자동차 한도량 초과신청 지급이 2개 시지역 2개 업체 36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택시의 경우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시군 교차단속에서 적발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소명 등 행정조치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금 613만원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도청은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하고 올 하반기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