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5/23

ㆍ조회: 1361

국토부, 시군 택시 할증요금 '오락가락'

"시군이 정할 수 있다"…2년전과 답변 달라

[매일일보] 논란이 된 경북도내 시·군의 택시 할증요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두고서 중앙정부가 몇 년 사이에 다른 답변을 내놓아 오락가락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북도가 질의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 적용방법에 대해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각 시·군이 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2011년 포항시가 국토해양부에 같은 내용을 질의했을 때 받은 답변과 내용이 다르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택시가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하면 복합할증요금만 적용하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면 시계외할증요금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석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은 그동안 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때 복합할증요금과 시계외할증요금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도내 택시 이용객은 한 시·군에서 택시를 타고서 다른 시·군으로 갈 때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복합할증요금까지 부당하게 냈다며 반발해 왔다.
도내에는 그동안 포항·경주·경산시만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시계외요금 할증 규정을 지켰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답변에 따라 김천, 상주, 안동 등 복합할증요금과 시계외할증요금을 함께 적용해 온 시·군은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김천시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택시의 사업구역별 운임을 관할관청이 정할 수 있도록 답변한 만큼 김천시의 택시 할증요금 적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몇 년 사이에 달라진 법령 해석 때문에 택시 이용객이나 담당 공무원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2년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 얘기가 다르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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