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가 도급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포상금제 시행 이후 신고된 건수는 모두 10여건이다.
　
시는 이 가운데 개인택시 3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 등 10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포상금이 가장 많은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신고도 한 건 들어왔지만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고용계약 없이 '아르바이트 운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봉급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부제 위반과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2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들에게는 심의를 거쳐 7월초쯤 10만 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 1481대, 개인 2435대 등 3916대다.
　
지난해 청주지역에서는 '도급택시'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택시노조측은 법인택시 업계의 오랜 관행인 사납금 자체를 도급제로 규정하고 100% 임금제인 전액관리제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특히 선배 택시를 대리 운전한 10대 무자격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승객이 사망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커졌다.
　
이에 청주시는 임금이 없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채택하라고 시내 21개 법인택시 회사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사납금제든 월급제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법인택시조합에 입사 보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도급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제'다.
　
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 시 10만∼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20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50만 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100만 원, 도급택시 운행 100만 원, 부제 위반 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