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발전법’ vs 국회 ‘택시법’…입법 전망은?
정부 ‘택시발전법’ vs 국회 ‘택시법’…입법 전망은?
택시 대중교통 인정 놓고 ‘정부 vs 국회·업계’ 입장차, 택시법 통과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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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국토교통위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강석호(왼쪽) 제4정조위원장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시아투데이 최태범·김아람 기자 = 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하는 택시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발전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발전법에 국회와 택시업계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부분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계류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의 재의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업계와 합의가 안 되면 소용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업계와 합의해오면 존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택시업계에서 말한 내용을 계속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계획은 택시법을 재의결하는 것인데 여야 간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택시법을 대표발의한 국토위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택시발전법을 논의해 택시업계가 환영하고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이 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부와 시각이 달라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며 “당초 택시법은 시민들이 택시를 많이 타니까 대중교통에 넣어서 대중교통과 같은 체계를 갖추자고 해서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을 제대로 해결 안 하고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됐다”며 “택시발전법이 예전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택시법의 재의결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택시발전법의 대중교통 인정 부분이 빠진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재정부담이 크다거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하는데 유례가 없는 것은 우리의 교통난”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안에 있는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감차를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한쪽에서는 택시면허는 내주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며 “지엽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 보상이 업체 사장에게 돌아가는 등 택시업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서도 정부의 택시발전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인데 표결에 붙여 재의결하면 된다”며 “6월 국회에서 재의결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성이나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법안 제출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bum@asiatoday.co.kr, totoar@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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