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감차 내년 하반기 대전부터 단계적 시행??? 택시 감차, 내년 하반기 대전부터 단계 시행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경영개선 효과 땐 다른 곳 확대… 일부 사업자 ‘보상안’ 반발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감차가 내년 하반기 대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산업 여건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만큼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기에 앞서 우선 감차 성공모델을 만든 뒤 택시업계의 여론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택시 감차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하기보다 호응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감차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지역 택시사업자도 자율적으로 감차안을 따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택시 총량을 조사해 각 지역별로 과잉 공급된 택시 대수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총량 조사를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총량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7월1일부터 총량제를 시행하되 일부 지자체부터 감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택시 25만대 중 최대 5만대가 과잉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사업자 간 감차 의지가 강한 대전이 사업 시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8700대가량의 택시가 운행 중인 대전은 총량 조사를 거치면 감차 대상이 최대 1000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택시 공급과잉 상태가 심한 대구와 부산 등은 감차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보면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은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업계 자체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분담금은 각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의 일부를 떼내 적립하도록 해 일부 택시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단위로 감차안을 만들면 업계가 매년 확보해야 하는 분담금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당 월 24만~25만원인 유가보조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떼 분담금으로 적립하는 데다 감차에 따른 수익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택시의 전체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 감차는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택시산업 발전방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지원법을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택시 관련 4개 노조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며 상경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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