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7/01

ㆍ조회: 1161

서울시 "기사가 범죄 저지르면 회사택시 5대씩 減車"

택시업계 "취지 좋지만 구인난 더 심각해질 것" 우려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탑승했다. 술에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하자 택시기사 이모(45)씨는 늑대로 돌변했다. 2시간여를 태우고 다니며 성관계를 요구하다 술기운을 못 이긴 A씨가 택시에서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2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이런 '늑대' 택시기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택시기사 취업 시 범죄 경력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택시기사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택시회사의 택시 수를 줄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개선안'을 서울시가 마련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입사 신고만 하면 바로 회사에서 택시를 내줘 운행할 수 있었다.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택시 운전자격증 교부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택시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택시회사는 기사 입사 신고 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범죄 경력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법인택시 회사가 범죄 경력이 있는 자사 택시기사를 스스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고, 다른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 90만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택시기사로 고용한 회사는 무조건 5대씩 감차하는 방식으로 처벌도 강화한다. 택시기사가 범죄를 처음 저질렀어도 택시회사의 '관리 소홀'을 물어 5대씩 감차한다. 기존에는 부적격자 채용 회사에 대해 1차 위반 시 90일간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여, 2차 위반 시 감차 처분을 내렸다. 또 택시기사로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서울시는 이 개선안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기사 구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수준을 높여 승객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앞으로 택시기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이 서울시 택시 감차 정책의 시작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택시요금 조절 등과 맞춰 감차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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