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할증 2-3배 인상 탄력요금제 도입설
택시 할증요금 2-3배 인상 추진
국토교통부, 탄력요금제 도입 검토
정부가 야간시간대의 택시 할증요금을 현행보다 2~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할증 변동폭(평시요금 대비 할증요금)을 대폭 확대해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신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탄력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탄력요금제 도입을 위해 택시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9월 발표되는 택시종합대책에 탄력요금제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승객이 몰리는 할증시간대에 기본요금을 대폭 높이는 대신 현재 0시부터 시작되는 할증시간대를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상요금보다 할증요금이 지역별로 20~30%가량 많은데 이를 2~3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할증 기본요금이 그만큼 올라간다.
지자체나 택시회사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최근 택시 5만대 감차방안을 발표했으며 탄력요금제는 택시기사들의 임금을 일정 부분 올린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택시업계 또한 탄력요금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확대폭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때마다 문제가 됐던 물가에 관한 우려도 현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가 1.7%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선진국의 물가목표인 2%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준에서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물가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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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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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7. 1(월)
총 1매(본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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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택시산업팀 |
담 당 자 |
∙팀장 양장헌, 사무관 김유인
∙044-201-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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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택시할증요금 2～3배 인상 추진은 사실이 아님
□택시지원법안의 국회 제출(6.24)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합동 TF를 구성하여 택시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현재 종합대책안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서는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임
□ 탄력 요금제 확대시행 내용도 예상의제가 될 수는 있으나 택시요금 체계의 변경은 수요에 매우 민감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뉴스1, 7.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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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시 할증요금 2～3배 인상 추진”
- 정부가 야간시간대의 택시 할증요금을 현행보다 2～3배 이상 올리고 대신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는 ‘탄력요금제’ 도입 추진 중
- 현재는 정상요금보다 할증요금이 지역별로 20～30%가량 많은데 이를 2～3배 올리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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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김유인 사무관(☎ 044-201-47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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