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7/15

ㆍ조회: 1344

택시요금 인상?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해야"

박준희 민주당 시의원이 8일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액 관리제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초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현재 서울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여전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제21조제1항), 동시에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제26조제2항)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업체의 운송수입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전액관리제로 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하루에 약 25ℓ의 유류만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해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택시 교통사고 발생시 다음 연도 보험료 상승을 이유로 사고접수도 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런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서울시는 알고 있으면서도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택시요금 인상을 실시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요금 인상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납금이 7000원~1만원까지 올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용 승객이 줄어드는 데 이런 상황에서 사납금이 인상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승객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승차거부, 과속운행 등 불법운행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근무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택시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토대이므로 서울시가 진정으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를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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