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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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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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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이대로는 혼란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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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발전법’ 이대로는 혼란만 생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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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PG업계는 세계 LPG가격의 상승기류와 연료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CNG연료 지원 정책 등으로 울상짓고 있다. 여기에 LPG충전소의 최대 고객인 택시마저 감차한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거센 만큼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택시법 통과를 요구하며 전국 택시가 전면 운행 중단된 지 1년이 되는 지난달 20일, 정부는 단계별 감차 등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소식을 접한 LPG업계 또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연간 LPG연료 사용량이 약 150만톤에 달하는 택시가 5만대나 감차 된다면 그에 따른 LPG판매량 감소 또한 당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LPG차량의 수요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충전소별 LPG연료의 판매량도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울지역기준 최소 7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권을 얻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택시 1대당 정부가 제시한 최대 보상금액은 1300만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재정을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택시지원법에 명시된 친환경차량 교체 비용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LPG업계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위기도 맞을 수 있다.
한 LPG업계 관계자는 단계별 택시 감차와 관련해 LPG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재정문제 등으로 정부가 법안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택시발전법안 발의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언급했던 택시 감차와 관련된 공약은 이미 지킨 것이나 다름없고, 업계의 강한 반발로 강행하기 어렵다는 명분도 얻었다.
만약 재정문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면 불필요하게 업계의 분란과 반발을 유도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LPG업계와 택시업계 시민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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