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7/15

ㆍ조회: 1403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 반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요인 없다”

택시조합 조정건의안 반려… 운전자 처우 개선·서비스 구체적 방안제시하면 검토

서울시가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이 기본요금을 현행 2400원에서 3000∼32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요금조정 건의안에 대해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요금 인상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매번 요금 인상 때마다 지적돼 온 서비스 질 개선 문제를 운전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조합이 지난 2012년 3월 2일 제출한 ‘택시운임 및 요금 기준과 요율 결정 재건의’에 대해 원가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 6월 24일 조합 측에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조합이 운전종사자 처우개선 이행방안을 담은 조정안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한 인상 요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공문에서 조합이 제시한 인건비의 경우 운전기사 임금산정표에 따라 퇴직급여가 반영된 총액 124만274원에 성과급 51만2359원, 이에 따른 퇴직금 5만2195원 등이 합산된 180만4828원으로 돼 있지만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이행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시는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운전종사자 임금에 반영돼야 함에도 ‘총원가 + 적정이윤’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해 원가비용으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적정이윤의 산정방식도 현실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적된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운전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255개의 전체 택시업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조합 요구액에서 15% 정도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요금에서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이 운전종사자의 추가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확보 방법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인상 요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남도와 제주도,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는 요금 인상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요금은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인상시기를 9월쯤으로 제시한 바 있다.(문화일보 6월 3일자 12면 참조) 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 정도로 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건의안 반려로 인상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시·도에서도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을 인상했겠지만 이번 서울시의 경우처럼 업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된 부분을 규명해 조정안을 내면 이견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고, 규명이 안 되더라도 시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운전종사자 처우개선 이행 담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9월 인상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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