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7/22

ㆍ조회: 1873

국토부 택시감차대책 실효성없다! 경남도 차질 불가피
경남도 택시 감차작업 차질 불가피
정부 등 지원비 부족으로
공급과잉 5개 지자체 중 창원·사천시만 감차신청
군단위·개인택시는 빠져 정책 실효성 의문 지적도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도내 택시 감차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인택시와 군단위 지역은 감차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등 정부 대책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21일 경남도와 업계에 따르면 공급과잉으로 오는 2014년까지 감차를 해야하는 곳은 창원시(477대), 진주시(386대), 사천시(107대), 통영시(39대), 밀양시(158대) 등 5개 지자체(1167대)다.

하지만 택시감차는 시단위 지역이 대상으로, 양산·김해·거제 등 3개 시 지역은 아직 공급 과잉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감차대상 대수는 시군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됐다. 이 같은 감차대수 1167대는 도내 전체 시지역의 등록 택시 1만1750대(법인 4491대·개인 7253대)의 10%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감차를 신청한 곳은 전체 5개 대상 지자체 중 창원시(100대)와 사천시(7대) 등 2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창원시와 사천시가 계획대수를 모두 채운다해도 내년까지가 기한인 감차목표의 9.1% 달성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감차 부진은 국토교통부의 감차 지원액이 대당 390만원으로, 실경비(2000만원선)에 턱 없이 부족,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해당 시군에서 감차를 꺼리기 때문이다. 감차경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게다가 경남도는 올해 세수부족으로 재정사정이 어렵다며 도가 분담해야 하는 지원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아 올해 신청한 두 지자체의 감차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택시감차가 군단위와 개인택시의 경우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업계에서는 도내 10개 군단위 지역 택시 1624대(법인 811대·개인 813대) 중 40%인 650여대를 감차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단위 택시는 감차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정부 지원도 없어 감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 18개 시·군에 8066대가 등록되어 있는 개인택시는 도내 택시의 60.3%를 점하고 있지만 감차 대상이 아니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은 국비 지원액을 실 감차비용의 80%선까지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95	서울시,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 불법택시영업으로 처벌하기로	민주택시	2013/08/20	2564

1094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범11시 변경 찬성 65%	민주택시	2013/08/20	2271

1093	서울시, 택시광고면적 확대하고 처우개선기금 추진	민주택시	2013/08/20	1186

1092	택시 부가세경감액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민주택시	2013/08/20	1792

1091	서울시, 밤 11시부터 03시까지 택시할증 검토	민주택시	2013/08/12	1537

1090	경기도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시군합동점검	민주택시	2013/08/12	1190

1089	심야 불법 버스 운행…50여명 무더기 적발	민주택시	2013/08/12	1338

1088	8월 LPG공급가격 10개월만에 리터당 23.36-24원 인상	민주택시	2013/08/01	1745

1087	블랙박스업계 “서울택시에 올라타자”	민주택시	2013/08/01	1910

1086	서울시, 重범죄 택시기사 34명 적발.. 운전자격 박탈	민주택시	2013/07/30	2838

1085	정부, 택시연료 다변화 의지 없다	민주택시	2013/07/30	1276

1084	박근혜정부, 택시부가세경감 폐지하려나?	민주택시	2013/07/22	1800

1083	국토부 택시감차대책 실효성없다! 경남도 차질 불가피	민주택시	2013/07/22	1873

1082	오지마을 달리는 ‘100원 희망택시’…“이런 효자 없어유”	민주택시	2013/07/22	1559

1081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1인1차제 일제 지도점검 실시	민주택시	2013/07/19	2039

1080	부가세 경감액 늦게 지급해도 추징한다	민주택시	2013/07/16	1390

1079	서울시 통협형디지털운행관리시스템 전액관리제 인프라 구축 완료	민주택시	2013/07/15	1963

1078	대전, 2020년까지 모든 택시 전기택시로 전환	민주택시	2013/07/15	1801

1077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 반려	민주택시	2013/07/15	1402

1076	서울시 허위·오인 택시신고 신속처리	민주택시	2013/07/15	1505

	1,,,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