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금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단 방침을 천명했는데요.

농어업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건드리지 못했던 분야까지 칼을 들이댈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회사들은 매출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90%를 올해 말까지 경감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돈으로 택시기사들을 지원하란 것입니다.

지난해 들어간 돈은 천500억 원이 넘는데 타당성 평가결과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깎아준 세금이 기사들이 아니라 회사금고나 다른 곳에으로 새고 있어 정부가 직접 기사들을 지원하는 게 낫단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연말 끝나는 44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이렇게 효과가 없거나 별로 활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대거 없앨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아주 미흡'이나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들이 폐지될 공산이 큰데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건 택시 부가세 문제 등 2개, 미흡은 3건. 여기에 담당부처가 별 의견을 내지 않은 8개 항목도 폐지 검토 중입니다.

폐지대상 외에도 손질이 추진 중인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중고차를 사들인 뒤, 부가세를 환급받는 데 많이 활용되는 재활용 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감면액은 연간 8천억원이 넘는데 효과가 불분명하단 이유에서입니다.

농어업도 조정대상입니다.

면세유는 불법.탈세가 판쳐도 여전히 손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가세없는 농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 팔아도 마치 부가세를 문 재료를 사서 쓴 것처럼 식당이 내야 할 부가세를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축소가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폐지와 축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은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없애는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해도 정기국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연말까지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뉴스Y 김종수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