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8/20

ㆍ조회: 1792

택시 부가세경감액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택시 노동자에게 돌아갈 부가세 경감액, 사업주 가로채기 없앤다

부가세 경감제도 2015년까지 연장 …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정부가 법인택시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사업주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이 만료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비과세·감면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면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 사항을 담았다.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의 9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사업주는 경감세액을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택시기사의 기본급이나 수당 등 형태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의 회사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 제도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있다고 판단, 폐지보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감시·감독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택시 기사에게 부가세 경감액을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했다.

지급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후 감시·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사업주가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부속 조항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 20% 상당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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