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8/20

ㆍ조회: 1186

서울시, 택시광고면적 확대하고 처우개선기금 추진
서울시가 연내 택시차량의 외부 양 측면 공간의 광고 가능 면적을 대폭 확대, 광고수익금을 통해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기존에 택시차량 양 쪽 앞문에만 허용했던 가로100cm×세로20cm의 광고면적을 금년 내에 앞문과 뒷문, 양쪽에 걸쳐 허용하면서 크기도 가로200cm×세로50c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광고 허용면적이 유리창을 제외한 차량 측면 면적의 1/2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지난 ’09년 5월부터 지나친 광고 부착으로 인한 택시의 상업화,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 난립 등을 막기 위해 차량 앞문의 손잡이 하부에 높이 20cm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허용해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재 서울시 광고허용면적으로는 광고 수주가 어렵다는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광고수익금으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광고허용면적 확대로 인해 연간 최대 약 72억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광고수익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2억 원은 월간 대당 평균 3만원의 광고수익금에 법인택시 총 2만대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다시 곱한 값이다.

서울시는 택시 광고허용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택시업계의 광고수익금도 늘어나게 되면 수익금 증가 수혜가 운수종사자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광고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우수종사자 처우개선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통해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나 반사회적,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 사전 승인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광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직접 수주 방식에서 벗어나 택시조합 차원에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한 후 광고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담배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를 제한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병원 과대광고 및 성인용품 광고, 그 밖에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시의 사전심의를 통해 철저히 걸러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서울시 택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택시광고 디자인 및 규격을 일원화해 25개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 허용 시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고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광고 절차 준수 ▴서울시 광고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시 승인 및 자치구청의 허가 없이 택시광고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처분과 더불어 1년 간 택시광고 승인을 보류해 무분별한 광고유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광고수익금 증가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95	서울시,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 불법택시영업으로 처벌하기로	민주택시	2013/08/20	2564

1094	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범11시 변경 찬성 65%	민주택시	2013/08/20	2271

1093	서울시, 택시광고면적 확대하고 처우개선기금 추진	민주택시	2013/08/20	1186

1092	택시 부가세경감액 관리감독 강화하기로	민주택시	2013/08/20	1791

1091	서울시, 밤 11시부터 03시까지 택시할증 검토	민주택시	2013/08/12	1536

1090	경기도 택시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시군합동점검	민주택시	2013/08/12	1190

1089	심야 불법 버스 운행…50여명 무더기 적발	민주택시	2013/08/12	1337

1088	8월 LPG공급가격 10개월만에 리터당 23.36-24원 인상	민주택시	2013/08/01	1745

1087	블랙박스업계 “서울택시에 올라타자”	민주택시	2013/08/01	1909

1086	서울시, 重범죄 택시기사 34명 적발.. 운전자격 박탈	민주택시	2013/07/30	2838

1085	정부, 택시연료 다변화 의지 없다	민주택시	2013/07/30	1275

1084	박근혜정부, 택시부가세경감 폐지하려나?	민주택시	2013/07/22	1799

1083	국토부 택시감차대책 실효성없다! 경남도 차질 불가피	민주택시	2013/07/22	1872

1082	오지마을 달리는 ‘100원 희망택시’…“이런 효자 없어유”	민주택시	2013/07/22	1558

1081	남양주시, 불법 도급택시 1인1차제 일제 지도점검 실시	민주택시	2013/07/19	2039

1080	부가세 경감액 늦게 지급해도 추징한다	민주택시	2013/07/16	1390

1079	서울시 통협형디지털운행관리시스템 전액관리제 인프라 구축 완료	민주택시	2013/07/15	1962

1078	대전, 2020년까지 모든 택시 전기택시로 전환	민주택시	2013/07/15	1800

1077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 반려	민주택시	2013/07/15	1402

1076	서울시 허위·오인 택시신고 신속처리	민주택시	2013/07/15	1505

	1,,,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