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08/29

ㆍ조회: 2254

불법유상운송 우버, 택시생존권 국민안전 위협한다
우버가 사라졌다... "사업철수? 숨고르기?"

업계 관계자들 "우버 홈피, 연락처 없어 실체 파악 안돼"
국토부․서울시 공무원 "전화 안받아 이러저러지도 못해"
기사 알선 계약 업체도 "전화번호 없고 이메일로만 대화"

이번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린 우버측이 최근 연락 두절 상태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잇따르면서 ‘사업 철수’ 또는 ‘숨고르기’라는 반응이 택시와 렌터카업계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국토부․서울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버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힘에 따라 불법 관련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버측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망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도 “서울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홈페이지나 연락처, 한국 지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체적인 사업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도 “우버 한국 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번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후론 연락을 받지 않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서는 렌터카 사업자들과 사업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렌터카 업계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사 알선 업체로 계약을 맺은 S사측도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메일로만 대화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버 한국지사장으로는 재미교포 출신의 박 모씨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사 알선 업체 S사도 직접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일하게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우버 블로그(blog.uber.com)가 전부다.

이런 이유들로 택시, 렌터카 업계에서는 불법 유상 운송과 관련 ‘사업철수’ 또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숨고르기’, 심지어 ‘한국 지사는 유령회사’라는 반응까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최근 기본요금을 1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로수길-이태원이 1만6000원에서 1만2000원, 강남역-여의도가 3만1000원에서 2만4000원, 코엑스-서울역이 3만5000원에서 2만7000원 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발
표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숨고르기’라는 반응이 더 많다.

한편, 우버의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 지다보니 모범택시와의 경쟁이 시급해 보인다.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4500원(3km), 164m당 200원, 15km 이하로 주행 시 43초당 200원이 부과된다. 강남역-여의도(12km) 구간을 비교해 볼 때 우버는 2만7000원, 모범택시는 1만5000원, 일반택시는 1만1000원 내외가 나온다.

아울러, 우버는 현재 자신들의 서비스 제공은 택시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블로그를 통해 한국 사업에 대한 공식 견해를 지난 20일 밝힌 바 있다.

발표된 공식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버 코리아는 한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이며 강남구에 지점 등기가 돼 있다.
▲우버는 운수사업자가 아닌 기술기업입니다. 기사를 고용하거나 여객운송을 위해 차량을 구매 또는 빌리지 않다.
▲우버는 수년간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존 정식 등록업체와 파트너를 맺고, 리무진 서비스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우버, 운송질서 파괴하고 택시 생존권․국민 안전 위협한다

택시 4개 단체, '불법 유상운송' 규정... 단속·규제 촉구
기사, 차량보험 등 검증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
"명확한 불법 택시유사영업... 업계 도산 위기 내몰 것"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스마트폰 앱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호출, 이용할 수 있는 우버(Uber, 대표 Travis Kalanick)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불법유상운송’으로 규정짓고 관계 부처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 및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 도시에 진출한데 이어 올해 8월에 서울지역 서비스를 목표로 한국어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지난달 말 공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신용카드번호와 전자메일 주소, 이름 등을 입력하고 차량을 신청하면 원하는 위치에 차량이 가는 일종의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콜택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요금이 두 배 이상(기본요금 기준) 비싼 대신 벤츠와 같은 고급차량 제공 등 서비스 차별화를 지향하고 결제방식은 우버앱을 통해 자동 계산된 요금이 가입 때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후 이용자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이같은 서비스를 불법유상운송으로 운송질서를 파괴한다고 규정지었다.

택시업계는 고급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영업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돼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택시유사영업으로 택시산업을 도산위기로 몰아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택시는 이미 승객안전을 위해 운전기사와 차량, 보험 등 강력한 관련 법률로 규제받고 있으나 우버 서비스는 기사고용, 차량검사와 보험 등에서 단순히 운영업체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아 이용국민의 안전을 담보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유사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요금·서비스 등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택시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선제적인 관리·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우버와 유사 모바일 차량 콜 업체들의 서비스가 미국 주요도시에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CPUC)는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채용하거나 요금을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각 도시마다 모바일 차량 콜 업체와 행정당국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우버 등 모바일 차량 콜 업체의 택시유사영업이 확산되면 대리운전과 불법렌터카 영업처럼 택시시장을 잠식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택시산업의 경영이 악화돼 노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택시는 대리운전과 불법렌터카 영업 외에도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용수요가 줄고 있고, 만성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보인지도 오래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심야버스 도입과 정부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행위 확대허용 및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 등까지 겹쳐 우버 서비스까지 진출 할 시 택시 업계의 생존권이 갈수록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우버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렌터카 운전자의 알선허용 확대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고급렌터카 차종을 이용한 적극적인 영업이 예상되고, 우버 요금제도 또한 이용자끼리 요금 분담을 미리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 택시와 비슷하거나 낮은 요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택시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택시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는 대리운전과 불법적인 렌터카 운행,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으로 승객을 다른 교통수단에 빼앗긴데 이어 최근에는 심야버스 운행과 우버 등 모바일 콜차량 업체 진출이 택시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택시규제는 오히려 갈수록 강화돼 택시는 고사위기에 빠져있다” 면서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으로 택시유사영업을 하는 우버에 대해 단속과 규제를 하지 않고 택시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택시살리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택시 4개 단체는 택시운송질서를 바로잡고 택시노사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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