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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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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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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택시규정개정 요구
민노총 "청주시 택시면허규정 개정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규정과 관련,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분규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은 택시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규정이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전제한 뒤 "청주시가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택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잘못된 규정 때문에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폐쇄 경험이 있는 청주지역 4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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