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07/09

ㆍ조회: 2957

청주시 개인택시규정개정 요구

민노총 "청주시 택시면허규정 개정해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9일 청주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규정과 관련,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분규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은 택시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청주시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규정이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전제한 뒤 "청주시가 정당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택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잘못된 규정 때문에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폐쇄 경험이 있는 청주지역 4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정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55	경기도, 대여자동차·자가용자동차 불법 택시영업 대대적 단속	민주택시	2016/03/11	1339

1554	택시, 심야·새벽 보행자교통사고 사망률 78% "위험"	민주택시	2016/03/11	1201

1553	경유택시 도입 후 6개월 유명무실	민주택시	2016/03/11	1296

1552	[사설] 매년 느는 고령자의 택시 운전, 자격유지검사 도입해야	민주택시	2016/03/11	2544

1551	'성남YES콜' 택시호출 앱 서비스 4일 시작	민주택시	2016/03/11	1506

1550	국토교통부, 심야 콜버스 ‘13인승 승합택시’로 운영, 전세버스는 불허	민주택시	2016/02/22	2858

1549	서울시 택시정책·서비스 전담 '택시센터' 설립 나선다	민주택시	2016/02/22	1507

1548	정부, 택시 '바가지 요금' 3차례 적발시 면허 취소	민주택시	2016/02/22	1298

1547	감차정책 실패로 치솟는 개인택시 면허값 서울 1억원 육박	민주택시	2016/02/22	1832

1546	[동아일보 단독] 총선에 물 건너간 ‘택시 구조조정’	민주택시	2016/02/22	1379

1545	대법 “산정기준 임의로 바꾼 회사, 택시기사에게 성과급 돌려줘야”	민주택시	2016/02/22	1479

1544	서울시, 친절택시에 'AAA' 인증	민주택시	2016/02/22	1292

1543	‘악랄한 노조 파괴’ 택시회사 대표 부당노동행위 구속 유죄 판결	민주택시	2016/02/22	1293

1542	서울시 우수택시회사 인증제 실시	민주택시	2016/02/16	1290

1541	부산시 '택시요금 인상작업' 사실상 중단	민주택시	2016/01/26	1468

1540	"생계" VS "위험" 택시기사 고령화 자격제한 논란	민주택시	2016/01/26	1812

1539	서울시, 매주 금요일 심야 개인택시 부제 해제 추진	민주택시	2016/01/26	1252

1538	서울시 강남·홍대·종로 등 택시승차장 제도화 추진	민주택시	2016/01/26	1469

1537	5년사이 서울지역 법인택시 수입 12% 늘고, 개인택시 수입 25% 줄어	민주택시	2016/01/26	1793

1536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선거 4년만에 법정공방 리플레이	민주택시	2016/01/26	1868

	1,,,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