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2013년도분 개인택시면허' 선정과 관련 허위운전경력증명을 받은 자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일며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11일 '2013년도분 개인택시면허신청자 경력사항'을 공고하며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에는 총 19명이 신청해 최종 5명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5인 중에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운전도 하지 않고 허위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택시회사 운전기사로 소속돼 있으면서 실제 일은 하지 않고 회사에 사납금만 주고 경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서를 냈던 한 대상자는 "시 관계자가 선정과정에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경력사항 위주로 가산점을 부여해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할 사람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방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보통 경력 조건 만료 직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허위경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교통사고라도 나서 무사고 경력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도 말년에 몸조심을 하지 않느냐"며 "택시기사들도 미신 같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로 보통 2~3달 정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회사는 사납금으로 기사의 근무 여부를 확인 한다"며 "기사가 실제 운전을 하고 안하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돼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운전경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기사가 배정된 운행시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사납금을 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선정하는 기준은 규정에 맞는 서류를 통해 심사할 수 밖에 없다"며 "경력증명서의 사실 유무는 택시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종사하는 기사 A씨는 "현재 거제개인택시면허 매매가가 1억5천여 만원을 웃돈다"며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올해 뿐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 거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며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에 허술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어 장비도 좋아졌으니 실제 운행 km 측정이나 요금계 전산화 등을 통해 면허선정에 떨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기사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제시는 오는 30일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