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4

ㆍ조회: 1334

법원, 택시기사 폭행한 가해자 1억 6천만원 배상 판결
택시기사 폭행 회사원에 억대 배상 판결

진로 변경으로 말다툼·폭력...인지장애 난치성 질병 유발

법원, 1억6천만원 지급 결정

택시기사를 폭행해 인지기능 장애 등 난치성 질환을 생기게 한 가해자가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은 폭행을 당한 개인택시기사 A씨와 가족 등 4명이 가해자인 회사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27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20일 밤 8시께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운전자 B씨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얼굴부분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오른발 부분을 1회 차면서 전치 10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어 머리부분의 골절상 등에 따른 인지기능 장애 불치 또는 난치성 질병을 얻자 소송을 냈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택시기사인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운전한 것을 놓고 싸우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B씨가 고령의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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