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서울시 택시정책과 민수홍 팀장,
“일일기준금(사납금) 배분 비율 엄격히 관리해
택시기사 처우개선하고, 친절`청결 독려“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진행: 박경수 앵커(BBS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전화 출연: 서울시 택시정책과 민수홍 팀장
●방송: 2013년 10월 14일(08:30~8:45)


[집중인터뷰]

*박경수 앵커:
박경수의 아침저널 4부, 집중인터뷰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4시부터죠?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됐어요.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오른 건데요. 서울시가 서비스개선의지를 밝혔지만요, 택시요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는 시민들 의견도 많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시 택시정책과 민수홍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홍 팀장님, 안녕하세요!

*민수홍 팀장: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택시기본요금이 주말부터 600원 올랐잖아요?

*민수홍: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600원 인상 배경부터 설명해주세요.

*민수홍:
네. 일단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또 저희가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한 12%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의 인상률이 10.9%정도 돼서 사실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2009년도 6월 1일 요금인상을 한 이후에 지금 4년 4개월 만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토요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해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600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400원에서 3000원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택시요금을 올릴 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의 경영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수:
네. 기본요금도 올랐지만, 거리요금도 오른 거잖아요?

*민수홍:
아, 거리요금은 기존에는 144m당 100원씩 오르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2m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142m당 100원이 오르도록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시민께서 만 원 정도의 거리를 가시면 백 원정도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사실 우리나라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물가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민수홍: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년 4개월 만에 요금조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상을 했을 때 LPG가격이 766원이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1100원까지 올라서 LPG가격이 약 4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이 계속 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우개선은 서비스개선과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주체가 운수종사자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면 서비스개선이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경수:
네. 택시요금이 올라도 택시 운전하는 기사 분들이 그만큼 더 돈을 벌게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회사 사납금 부분 때문에 그럴 텐데,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따라 오른다고 하던데... 서울시에서는 사납금 인상부분은 관여할 수 없나요?

*민수홍: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납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납금 대신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한 ‘일일기준금’이라고 하는데, 사납금은 예전에 일정부분 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지금은 일일기준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속에 운수종사자의 월급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기준금의 60%가 운수종사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처우개선 후에 요금조정을 해주겠다, 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의 아니면 다른 시, 도 같은 경우는 요금조정을 한 후에 요금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임금 단체협상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때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처우개선을 먼저 한 후에 요금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노사가 이 부분은 임단협을 통해서 반영했고요. 임금 단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사의 약속이고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담보가 되면 그대로 현장에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처우개선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네.

*민수홍:
처우개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난 매출액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일기준금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일일기준금을 하루에 25,000원 정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임단협을 통해 노사가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일기준금을 올렸을 때, 올리고 나서의 배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기준금은 운수종사자와 사업자가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배분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일일기준금 25,000원 올렸을 때 약 84%인 21,000원이 운수종사자의 몫으로 돌아가게끔 노사 임단협을 저희가 중재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민 분들이라든가 운수종사자 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일일기준금을 올렸지만, 결국에는 그 상당부분, 84%가 운수종사자의 월급이나 위로비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일정부분 담보되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수:
아, 그렇군요. 그런데 기사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네요. 제가 주말에 택시를 탔는데 모르는 것 같더군요.

*민수홍:
아, 그 부분은 왜 모르시냐하면 중앙의 임단협 기준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개별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박경수:
그러면 각 일선사업장에서의 노사협약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민수홍: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양 조합과 노조, 저희의 감독 수단을 활용해서 최대한 사업장에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처우개선의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관리감독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택시 서비스잖아요. 승차거부도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 어떤 게 있나요?

*민수홍: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차거부에 관해서는 저희가 심야시간에 택시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심야버스를 도입하고, 또 작년부터 심야전용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적인 부분에서는 기본요금위주로 인상해서 단거리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를 예방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영업의 기본이 청결 및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장을 새로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금연하고, 청결에 대한 부분도 사업개선명령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택시업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경수:
네. 끝으로 청취자 문자하나 소개해드릴게요. 0407님이 올려주셨는데, “택시요금이 오르면 뭐하나요. 일선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돈은 회사에서 챙기고 기사들에게만 서비스 잘하라고 하겠죠”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일일기준금에 대해 서울시가 일선, 택시사업주와 택시기사 분들 간의 협약에서 관리감독권한을 잘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수홍:
네.

*박경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수홍: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서울시 택시정책과 민수홍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