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6

ㆍ조회: 1306

불법콜밴 택시 300% 증가 (국토교통부 국감, 임내현의원)

국토위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토부가 제출한 '불법 콜밴 택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콜밴 택시 적발이 2010년 161건에서 2012년 464건으로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법콜밴택시 영업현황으로는, 부당요금이 2010년 1건에서 2012년 4건으로 400% 증가, 미터기 등 설치금지 위반이 2010년 17건에서 2012년 51건으로 300% 증가, 불법 여객운송은 2010년 130건에서 2012년 273건으로 200% 증가했다. 심지어 화물기준을 위반한 불법콜밴 택시도 2010년 13건에서 2012년 136건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는, 형사고발이 2010년 119건에서 2012년 227건으로 52% 증가했고, 과징금은 2010년 45건에서 2012년 201건으로 450% 증가했다. 과징금 액수는 2010년 797만원에서 2012년 3,335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임내현 의원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불법콜밴 택시가 최근 3년간 300% 증가했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1,100만 시대에 불법콜밴 택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항 근처, 명동 시내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선정해서 불법콜밴 택시의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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