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7

ㆍ조회: 1263

LPG업계, 택시연료 다원화 ‘결사반대’

LPG업계, 택시연료 다원화 ‘결사반대’
형평성, 환경성, 안정성 등 조목조목 반박

16일, 정치권·정부기관에 건의문 전달

택시의 연료다원화 정책에 대해 LPG사업자들이 연료 간 형평성, 환경성, 안정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LPG주요 단체인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16일 ‘택시연료다원화 정책에 대한 LPG업계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새누리당, 민주당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건 행사 후 국토교통부는 그 대안으로 택시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대안으로 택시의 연료다원화 정책이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LPG사업자들은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은 택시용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과 LPG택시의 CNG엔진개조 및 충전인프라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건의문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LPG차량은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가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국가의 전체적인 에너지수급과 세제 형평성, 복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에 걸친 세제개편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용제한이 없는 경유 및 CNG의 택시 사용 여부가 검토되기에 앞서 LPG사용제한 폐지 등의 형평성 있는 대책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경유택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성이 기존 LPG택시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심 주행이 많은 택시운행 여건상 대기환경 및 국민 건강에 큰 위해요인이 되어 범정부 및 국회에서도 이미 여려 차례 논의를 거쳐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높은 유지보수비와 오염물질 배출로 택시근로자 건강에 유해하여 택시근로자 단체도 도입에 반대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CNG택시는 자동차 제작사의 완성차가 아닌 정비공장에서 개조된 차량을 사용하여 차량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이를 지원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된 LPG충전인프라와 중복 투자가 되어 국가적 자원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같이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은 정부의 균형적인 에너지 보급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및 안전에도 큰 위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LPG산업 종사자 모두는 위기에 처한 LPG산업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경우 업계차원의 강력히 대응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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