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17

ㆍ조회: 2073

강릉시 매년 50대 2,750만원씩 150대 감차 시비로 충당

강릉시가 과잉공급된 택시감차를 위한 보상비를 확정했으나, 대부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지원금 확대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강릉시는 최근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비를 1대당 2750만원으로 확정, 오는 2015년까지 3년동안 매년 50대 정도씩 모두 150대 이상을 감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계획된 50대 보다 16대 많은 66대를 감차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개인택시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차보상비 지원분이 1대당 390만원에 불과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정부는 올해 전국 각 자치단체별 택시감차 물량을 확정하면서 1대당 감차 보상비로 1300만원을 책정하고, 국비 지원분은 30% 수준인 390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택시감차 보상비 자체에 현실성이 결여돼 있어 강릉시는 정부안보다 두배가 넘는 2750만원을 감차 보상비로 확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원금이 1대당 3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보상비 가운데 나머지 2360만원을 순수 시비로 충당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는 강릉시만 유일하게 택시감차에 따른 1차 신청자가 215대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이 표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분이 ‘생색내기’ 수준이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지원금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14억1300만원을 들여 택시 66대를 감차하고, 이 가운데 10대 이상을 개인택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택시감차 지원분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역 내 개인택시 대기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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