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21

ㆍ조회: 1304

택시 등 불랙리스트 신고 급증, 368건 중 기소시정은 32건
블랙리스트 신고 368건 중 기소·시정 32건 그쳐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신고 매년 증가
김경협 의원, 취업방해 사업주 엄벌 촉구

#1. 광주지역 A택시회사에서 일하던 김아무개씨는 취업한 지 한 달 만인 올해 7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 A회사로 옮기기 전에 다녔던 B택시회사 사장이 김씨의 노조활동 전력을 A사에 알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 회사가 내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직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야근을 강요한 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며칠 전 소풍갈 때 쓰고 남은 김밥재료를 담아 저녁식사로 내놨다. 모멸감을 느낀 보육교사 5명은 퇴사를 했다. 그러자 원장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이 공유하는 전산시스템에 퇴직 보육교사들의 인적사항(블랙리스트)을 올린 뒤 이들을 채용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취업방해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노조활동과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업방해 활동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확보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취업방해 위반 신고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취업방해 신고가 368건에 달했다.

신고는 해마다 증가했다. 2009년 67건이던 것이 2010년 73건·2011년 8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85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63건이었다.

사업주들 간 네트워킹이 활발한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업종에서 신고가 집중됐다. 각각 68건(18.5%)·63건(17.1%)·21건(5.7%)이 신고됐다. 사업주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도 각각 28건(7.6%)과 22건(6%)으로 신고건수가 많았다.

하지만 위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전체 368건 중 사업주가 기소되거나 위반사항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한 경우는 각각 28건(7.6%)과 4건(1.1%)에 그쳤다. 반면 행정종결이 202건(54.9%)·혐의없음 88건(23.9%)·각하 24건(6.5%)이었다.

김 의원은 "버스·택시·보육 등의 업종에서 사용자들이 사업주협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조원이나 공익제보자 등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를 엄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수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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