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21

ㆍ조회: 1448

택시노동계 동의없이 택시발전법 강행 시 전면 투쟁

택시 관련 입법 갈등 다시 '수면 위로'
오늘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회의 … 택시 노동계 “택시발전법 강행시 운행중단”

정기국회에서 택시 관련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택시 노사단체 간 힘겨루기가 재개될 조짐이다.

20일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21일 류충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택시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택시종합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도 다룬다. 국토부는 경유·CNG(압축천연가스)택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노동계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유택시를 도입할 경우 하루 종일 택시 안에서 일하는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두 연맹은 "국토부가 올해 택시산업발전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택시운송비 노동자 부담 금지와 복지기금 조성·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최근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방안을 삭제한 데 이어 택시 사업주를 회유하기 위해 택시운송비 노동자부담 금지 규정마저 없던 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택시정책은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택시노동자의 진정한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택시노동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발전법을 밀어붙일 경우 전국적인 운행중단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택시 노동계 “택시발전법 강행시 물리적으로 대항

윤장섭 기자

택시 노동계 “택시발전법 강행시 물리적으로 대항

정기국회에서 택시 관련 입법과 관련해 정부와 택시 노사단체 간 힘겨루기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류충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택시종합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택시종합대책 과 택시 연료다원화 정책도 다룬다.

국토부는 경유·CNG(압축천연가스)택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유택시를 도입할 경우 하루 종일 택시 안에서 생활하는 택시노동자와 승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두 연맹은 "국토부가 올해 택시산업발전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택시운송비 노동자 부담 금지와 복지기금 조성,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국토부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방안을 삭제한 데 이어 택시 사업주를 회유하기 위해 택시운송비 노동자부담 금지 규정마저 없던 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연맹은 "택시정책은 보여 주기위한 정책이 되서는 안되며 택시노동자의 진정한 처우개선과 이를 통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택시노동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발전법을 밀어붙일 경우 전국 택시노조는 전국적인 운행중단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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