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0/29

ㆍ조회: 1816

경유택시 도입 논란 확전

경유택시 도입, 부처간 갈등으로 확산되나

2013년 10월 29일 (화) 10:01:13

이정훈 기자

jhlee@ekn.kr


국토부의 경유택시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의 LPG충전사업자들이 28일 세종시 국토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이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 “대선공약, 국정과제의 일환.. 도입 추진할 것”
-산업부·환경부·기재부 “환경, 경제성 문제있어 반대입장 고수”

국토교통부가 경유택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반대하는 전국LPG충전사업자가 28일 세종청사 국토부와 총리실을 대규모 항의방문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유택시 도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관련부처간 갈등으로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경유택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급문제는 지난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수차례 논란이 됐으나, 3개부처는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 세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경유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이 사안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쉽게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디젤택시 도입을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통해 수차례 부처간 업무조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와 24일 관계부처 실장급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기재부는 모두 디젤택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디젤택시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환경성, 경제성, 산업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돼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국토부를 항의방문한 LPG충전사업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질적 효과는 없을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다”며 “디젤택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전에 LPG차량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일반인에게도 모두 허용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전국 LPG사업자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인 택시연료다변화를 강행한다면 전국사업자의 사업허가권 반납 및 파업을 불사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가 대정부 투쟁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전국 환경단체가 포함된 한국환경회의도 성명서를 통해 “경유택시 유가 보조금 지급문제는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계의 이해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유 택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택시업계를 위해 국민의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국토부 항의방문 통해 경유택시 반대입장 피력

LPG충전사업자, 문제점 불구 국토부 나홀로 추진

환경단체도 국민건강 위협하는 경유택시 도입 우려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1133호] 승인 2013.10.29 10:08:06


▲ LPG사업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경유택시도입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경유택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LPG충전사업자들이 국토부를 항의방문 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지난 28일 LPG충전사업자들은 세종정부청사(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국무조정실)를 직접 방문해 국토부의 경유택시 도입 추진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항의방문에 참여한 LPG사업자들은 경유택시 반대 연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본인들의 생각을 전달했다.
충전사업자들은 택시연료 다변화 정책에 대한 LPG업계 의견서를 통해 경유택시는 연료 간 형평성을 비롯해 안전성, 환경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의 대중교통편입이 무산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의 LPG사업자들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유택시 도입을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통해 수차례 부처 간 업무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등이 경유택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모두 합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와 24일 관계부처 실장급회의에서도 국토부를 제외한 관계부처 모두가 반대했다.
특히 전국 30여개 환경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도 경유택시 도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LPG충전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토교통부의 경유 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수차례 논란이 되었으나 환경적 문제와 경제성 문제, 세금을 통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 등으로 경유택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경유택시 도입과 유가보조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택시업계의 대중교통화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경유택시 도입 및 유가보조금 지급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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