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상정에 택시노동계 강력 반발 11월26일 대규모 시위
국토위, 택시발전법 상정 … 택시 노동계 강력 반발
26일 국회 앞 대규모 시위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택시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시발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날 상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의 택시를 2만∼5만대 줄이는 한편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대부분을 유가보조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현재 택시 실거래가는 법인택시가 4천만원대, 개인택시가 6천만원대 수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당 1천300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운행하는 택시들의 유가보조금을 모아 만든 기금에서 채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 노동계는 "택시노동자의 소득보조 수단인 유가보조금을 투입해 감차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는 책임지지 않은 채 택시노동자와 지자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과 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이달 26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상경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택시노동계는 "택시발전법은 대중교통법 재의결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택시노동자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택시종합대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위, 택시발전법안 상정…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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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택시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전국의 택시를 2만∼5만대 줄이는 한편 과잉 공급 지역에서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의 각종 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이용촉진법률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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