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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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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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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법안소위 26일 택시 공청회…‘택시법’ 처리 가속도
국토위 26일 택시업계 간담회…‘택시법’ 처리 가속도
여형구 국토부 2차관, 4개 단체 대표 참석 의견청취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년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던 택시법안 연말 처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끌어온 택시법을 연말까지 처리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터라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26일 국회에 계류 중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 등 택시 법안과 관련해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법안 처리에 앞서 택시 사업주와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 처리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택시 사업주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감차보상 방안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서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서울은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가 6000만~7000만원 선으로 이 중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러나 감차 보상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해주거나 택시업계의 세금 감면 혜택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선 상황이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놓고는 택시 회사는 크게 반대하지만, 택시노조는 환영하는 등 견해차가 크다.
국토위는 4개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감차를 전제로 한 지원방안 등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시 지원방안으로는 연료다변화, 공용차고지 건설, 근로복지기금 설치, 택시 운임 적정선 평가 등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연료다변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시 연료를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확대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오염과 LPG가스 업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방안, 2년에 한 번씩 택시 운임 적정선을 평가해 요금 인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은 부처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택시업계 간담회와 국가정책조정위원회가 마무리되면 내달 초로 예정된 국토위 소위에서 택시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택시법안 통과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국 총량조사를 통해 감차 규모를 확정,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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