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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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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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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8일 택시발전종합대책 확정
정부 28일 택시발전종합대책 확정
유가보조금으로 감차비용 충당·경유택시 등 쟁점 '수두룩'
정부가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하는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한다. 택시 연료다변화와 택시근로복지기금 설치 등 택시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택시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 최대 5만대를 줄이겠다며 개인택시 1대당 1천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서울만 해도 개인택시 면허가 7천만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감차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나머지 금액의 경우 택시노동자들이 지원받는 유가보조금(리터당 244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1개월에 10만~20만원의 유가보조금으로 수입을 보전한다"며 "국토부가 택시노동계의 입장은 무시한 채 쥐꼬리만 한 노동자의 수입마저 가로채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유택시 활성화 대책도 논란이다. 택시노동계는 LPG 공급업체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택시연료 다변화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경유택시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재 민주택시노조연맹 정책국장은 "경유택시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택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택시 4단체 대표자와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택시업계가 감차비용의 부담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연료비 등 각종 운송비용의 사용자 부담 법제화를 둘러싸고 노사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택시발전법의 연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가 다음달 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택시 관련 법 진행 경과
2013년 1월1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2월20일 택시 4개 단체 7만명 서울 여의도에서 비상합동총회 개최
6월24일 국토교통부 택시발전법안 국회 제출
9월10일 4개 단체 택시발전법 반대 성명 발표
10월24일 국토부 택시자율감차 방안 등 담은 택시종합대책안 발표
11월1일 택시 노동계 택시종합대책안 반대 의견서 제출
11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 택시발전법 상정(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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