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앵커]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인 '택시발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양대 택시 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올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명 '택시법'의 본의회 재의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인규 / 전국민주택시노조 경남지역본부장> "우리는 택시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반하는 '택시발전법안'과 '택시종합대책안'을 전면 거부하고 폐기시키는 투쟁에 떨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ㆍ택시업계 4개 단체 대표들이 마주 앉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택시발전법 처리에 앞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박상은 /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택시발전)법안의 큰 취지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습니다. 대중교통법과의 관계ㆍ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 자율감차 방안ㆍ신규 면허 발급 등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의견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문제.

5년간 최대 5만대를 줄이려는 정부는 개인택시 1대당 1천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7천만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는 업계가 받은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는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ㆍ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놓고는 회사측에서는 크게 반대하는 반면 노조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