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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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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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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위해 대중교통 재의결 촉구한다
[현장&이슈]
법인택시,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月150만원 빠듯
기본요금 인상됐지만 승객 줄어 예전과 형편 비슷
사납금·가스충전비 고려, 하루 14만원이하면 손해
택시발전법 폐기·대중교통 인정 법안 재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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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4시간에 한달 24일을 꼬박 일하고도 월급은 100여만원 수준인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으로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남구 신정동 택시승강장에 빈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줄지어 서있다. 임규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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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의 한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는 김모(59)씨는 하루 14시간, 한달 24일을 꼬박 일하고도 손에 쥐는 월급은 150만원 수준이다. 돈을 벌러 나왔으면서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납금과 가스충전비용 등을 제하면 하루 일당은 커녕 오히려 돈을 쓰고 퇴근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기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됐지만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처우개선은 아무것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김씨는 “마땅한 기술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시기사로 일하지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루 20만원 벌어야 월급 150만원
개인택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은 보통 하루 14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일한다.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ℓ당 221.36원을 지원받아도 하루 5만원 가량의 가스충전비용이 들어간다. 사납금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9만원선으로 알려졌다. 하루 최소 14만원을 벌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기사 월급이 보통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20만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울산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만원 미만의 카드결제액에 대한 수수료(올해 2억4000만원)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 대당 연간 지원액이 11만원에 불과하다.
택시기사 강모(54·중구)씨는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승객이 줄어든 탓인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달 꼬박 일을 해도 월급이 15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에는 현재 법인택시 2159대, 개인택시 3625대 등 총 5784대의 택시가 있다. 지난 2009년 기준 울산의 적정 택시수(5619대)보다 많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안’ 재의결 요구
이 때문에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택시노조는 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와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지역 조합원들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택시노동자 총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을 마련했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법인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실거래가에 맞춰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하고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 지원책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안을 재의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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