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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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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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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비전가금지 시행일 3-4년 연기에 강력 반발
정부·여당, 알맹이 빠진 택시발전법 처리 강행하나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 시행시기 3~4년 늦춰
정부와 새누리당이 택시 연료비 등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시기를 2~3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해 택시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택시운송비 전가 금지 시행일 연기방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달 9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을 심의했다. 택시발전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대체법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으로 "노동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시기는 법률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택시발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택시 실시간운행정보시스템이 정착되는 시기에 맞춰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17년 1월부터, 도 단위는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에 택시발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만큼 조만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택시노동계는 "택시노동자들은 월 연료비로 적게는 26만원, 많게는 117만원을 직접 부담할 뿐 아니라 차량수리비와 사고처리비·호출비·카드수수료와 각종 법칙금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송비용을 택시 사장 대신 내고 있다"며 "택시 사장만 배불리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인택시 전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장착돼 있고, 유류비 결제에 사용 중인 유류카드시스템으로 운송비 전가 금지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은 차기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수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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