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허위점검 자동차검사소 무더기 적발
'최고 30만 원' 점검기록 조작…허술 차량 도로 활보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2년마다 받는 일반 외에도 3년~5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정기 점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때는 자동차 를 모두 제거한 뒤에 제동이나 완충장치 등 44개 항목을 점검해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공식 지정한 자동차 정비업소 상당수가 허위로 기록부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정기점검을 통과시킨 자동차 검사소를 58곳을 적발해 관련자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1대당 2만 원~30만 원을 받고 검사를 통과시켜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간단한 사진 몇 장만 찍은 채 모두 양호 상태로 체크해 한 정비소에서 하루에 많게는 3, 40대씩 차량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 차량
검사도 엉터리로 시행되고 있었다.
시동을 끄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동을 켜서 매연을 미리 배출한 뒤 측정해 유해 가스 수치를 낮췄다.
이같이 허위 정기점검과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은 2만 3천여 대.
문제는 엉터리 차량 점검이 브레이크 파열 등 대형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정기 점검을 통과해 안전하다고 믿고 운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차주 모르게 허위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안전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1년에 한번씩 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한 적이 없었다.
엉터리 검사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대로 점검받지 않은 사업용 차량들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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