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일부 염치없는 택시회사들이 요금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대폭 인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납금 인상은 ‘택시기사 수입감소→과속·승차거부’로 이어진다. 지난 10월 단행된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서울지역 택시회사들과 노조는 사납금 인상폭을 2만5000원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수익 중 일부를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전택노)에 따르면 전택노 서울지부내 217개 택시회사 중 70개 회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중 10개 회사가 사납금을 3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전국택시노조 서울지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의 중재아래 사납금 인상폭을 2만5000원 이하로 제한하고 월급여는 최소 22만9756원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었다.

법인택시 기사 김형태(가명·56)씨는 “택시요금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장거리 승객이 줄어 수입은 별로 늘어난 게 없다”며 “사납금이 3만원씩 오르면 요금인상 전보다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현재 서울소재 택시회사 사납금은 대부분 주간 10만5000원, 야간 12만5000원이다. 가이드라인 하한선인 2만5000원씩만 올라도 주간 13만원, 야간 15만원이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택시회사에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각종 혜택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할 방침이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택시 서비스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월급여 인상폭 최저선을 지키지 않은 업체 9곳을 이달 초 적발해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차고지 밖 교대 시 사전신고를 불허하는 등 그동안 제공하는 재정지원과 행정편의를 모두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적발된 업체 또한 시가 가진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XML

"승차거부 왜 여전한가 했더니"

몰염치 택시회사들 사납금 대폭 올려

가이드라인 2만5천원 어기고 3만원 인상
택시기사들 "요금인상 수혜 회사가 독식" 반발
서울시 "가이드라인 위반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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