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2/24

ㆍ조회: 1451

YTN 민수홍 서울시 택시정책팀장 >승차거부 해답없나?
“택시 승차거부 해답 없나?”

-민수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두달 전이죠? 2400원이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여전히 택시 승차거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민수홍 택시정책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수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장(이하 민수홍)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수홍:
저희가 택시 승차거부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신고하고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마다 신고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연 만3천건에서 만 4천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한 실적으로 보면 5, 6천건 정도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신고가 들어온 것 외에도 잡히지 않는 승차거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2달 전에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다짐했었는데 승차거부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수홍:
승차거부의 문제는 수십년 동안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택시요금 인상을 하면서 두가지를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택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해소하는, 부담하는 부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은 승차거부나 불친절이나 위법행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처우개선은 지금 현재도 아직 개별적인 사업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요금인상하고 나서 요금인상한 후에 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사업장에서 그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속과 처벌부분이 병행되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가 요금 인상 이후에 승차거부에 대한 건수를 분석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요금인상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약 일평균 21%정도의 승차거부의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이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비가 올랐습니다만 사납금도 2만 5천 원씩 올라 월급이 더 줄었다는 것이 택시기사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서비스를 향상 시키려면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습니까?

민수홍:
네. 처우개선이 되어야 일단 그런 것이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8월 22일에 택시의 중앙임단협, 임금단체협상을 통해서 일일납입기준금, 흔히들 말씀하시는 사납금을 2만 5천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일 기준금 오른 것보다는 일일 기준금을 올려서 그것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배분에 있어서 그 %는 저희가 2만 5천원 중에 2만 1원, 85%가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앙임금단체협상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반영된 내용들은 지금 각 개별 사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들이 준수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 점검을 해서 이런 처우 개선의 내용이 각 개별 사업장에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송듣고 계신 택시 기사분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문자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번으로 문자주시면 방송 중에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화주실 분은 02-771-****번, 스마트폰 앱 ytn yes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문자 들어온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요. 0720번, '덕왕기업의 김나무입니다. 한마디로 경영난만 해소됐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5082번, '승차거부는 사납금을 몰라서 기사는 혜택이 전혀 없다. 당연히 승차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민수홍 택시정책팀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런 승차거부가 제재가 너무 약해서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수홍:
일단 저희가 처우개선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 납입기준금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의 월 정액급여를 23만원 이상 월 올리도록 임단협의 내용이 반영되어있고요. 그런 것들이 개별사업장에 반드시 준수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인센티브, 처우가 개선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과 반대로 승차거부,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도 저희가 강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승차거부로 적발이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기준 외에도 저희가 월 한번 단속됐을 때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영업에 대한 손실이나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7068번으로 의견주신 택시기사분의 말씀에 따르면 '택시회사들이 2만 5천원 올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3만원 이상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 택시회사들이 이런 2만 5천원이 아니고 3만원 이상 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절박대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수홍:
네. 현재 저희가 지금 그러한 임단협, 임금단체협상의 내용을 협약서를 통해서 체결하고 있는데 사업장별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됐을 때 자료제출이 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제로 사업장에 나가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를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중앙임단협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기사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내용을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됩니까?

민수홍:
저희 택시물류과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단협의 하나의 주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러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임단협에 대한 내용들을 각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연말 연시 술자리가 늘면서 택시를 찾는 분들이 많을텐데 서울시에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민수홍:
저희가 연말 승차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말에 특히 더 심하기는 한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택시의 연령대가 높다보니 자정 전후를 통해서 영업을 종료하시는 분들이 8천대에서 만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정 전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해지거나 끊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는 회식 모임이 많아서 그 시간대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타시려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해지는 시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버스의 막차시간을 한시간정도 연장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사분들이 저희 방송사로 문자를 보내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운전기사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요?

민수홍:
일단 지금 요금인상 이후에 개별사업장에서 임단협이 진해되고 있습니다. 임단협이 진행되기 전에는 기존의 일일납입기준금을, 사납금을 받게 하기 때문에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늘어난 매출액은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혜택이 되고요. 그리고 임단협을 통해서 중앙임단협의 내용을, 준수된 임단협이 체결된 이후에 일일기준금을 내실 때는 2만 5천원 정도의 일일기준금이 오르기는 하지만 또 월 정액 급여가 23만원 이상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운수종사자분들께서 체감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091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법인택시의 신차배치 시에 기사에게 하루 8천원씩 2년동안 약 25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마디로 뜯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제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민수홍:
그건 개별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255개 사업장마다,

앵커:
그럼 말씀하신대로 임단협에서 이런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처우라든가,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군요?

민수홍:
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그래서 중앙임단협의 가이드 라인, 처우개선 관련된 내용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강하게,

앵커:
임단협 전에 서울시에서 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민수홍:
임단협이라는 것이 기존의 임단협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일기준금이 2만 5천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의 계속 현행으로 유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존 것들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중앙임단협을 체결할 때 저희의 중앙임단협의 처우개선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민수홍 택시정책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수홍: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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