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3/12/24
ㆍ첨부#1	pro_img30201.jpg (206KB) (Down:162)

ㆍ조회: 2528

YTN인터뷰> 택시비 오른 보람도 없이 훌쩍 뒨 사납금, 택시노동자 처우는?

택시비 오른 보람도 없이 훌쩍 뛴 사납금, 택시기사 처우는?”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http://www.ytnradi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01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택시비가 올랐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택시비가 오르자마자 사납금도 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택시비가 오르기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기사분들도 있는데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이하 김성한)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택시비가 오르면서 아무래도 오르기 전보다는 기사 분들의 수입도 늘었겠죠?

김성한:
예. 지난 10월 12일에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요.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됐거든요. 거리요금하고 시계외 할증요금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서요. 기본요금이 600원 인상돼서 승차횟수를 한 10번정도 승차한다고 하면 하루에 6000원 인상이 되는 건데요. 서울시가 지난 11월 19일에 서울시의 225개 업체에 100% 구축이 돼 있는 실시간 운영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법인택시 1일 2교대 기준으로 일주일 간 운송수익금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전에는 9월달에 하루에 14만 5천원 정도 운송수익금이 되었었는데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금 인상 후에 15만원으로 해서 하루에 5천원 정도 4% 정도의 수익금이 증가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만 한달에 26일 정도를 택시노동자들이 운행을 하니까 한달에 13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서울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앵커:
하지만 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납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납금도 같이 올랐죠?

김성한:
예. 참고로 225개 서울시 택시업체 중에서 현재 민주노총 소속의 저희 민주택시 노조는 사납금이 없는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 8월 22일에 서울시가 권고에 의해서 한국노총 소송의 전택노련 서울본부하고 서울택시 운송사업 조합이 체결한 중앙임금 협정에 따르면 사납금이 하루에 2만 5천원이 인상되어서 한달에 한 65만원 정도 인상됐고요. 그리고 반면에 임금은 정액급여가 23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한달에 한 1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연료비가 10리터 정도 인상이 돼서 총 따지면 급여인상 효과는 50만원 정도 되니까 사납금을 한달에 65만원 정도 오르고 한 달에, 그리고 임금인상효과는 50만원 정도 되니까 한 15만원이나 13만원 정도는 회사의 몫으로 들어간다고 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발표에 의한 수익금 증가분이 결국은 사납금 인상 몫으로 회사가 챙긴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더욱 더 큰 문제는 개별사업장 별로 중앙임금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납금 인상이 이뤄지거나 또는 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서울시도 사실 이것을 단속하고 감독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납금이 하루에 5천원에서 1만원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금 인상의 효과, 그 다음에 서울시가 권고에 의해서 처우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이 사실 상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직 임금협상같은 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택시 기사 분들이 하루 수입에서 사납금같은 걸 빼고 실제로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은 얼마 정도인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은 안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김성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한달에 요금인상분이 15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하니까요. 이것을 26일 운행한다고 하면 39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납금이 지금 한달에 한 36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26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스를 5리터 이상 추가 부담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정액급여로 월 26일 만근을 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운행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정액급여 150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그것도 겨우 가져간다고 봐야 되고요. 하루에 사납금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납금이 미달하게 되면 또 임금을 공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측정되어 있는 정액급여도 못 가져가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택시비 오르기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성한:
택시비 오르기 전하고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그리고 사납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최근에 심야버스가 확대운영되고 요금인상이 되면서 승객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앵커: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는 좀 변화가 있습니까?

김성한:
그러니까 크게 변화된 게 없고요. 오히려 운행하다가 각종 사고가 난다거나 범칙금이 발생한다거나 연료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부담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새누리당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운송비 전가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일을 대폭 연기시켰어요. 그래서 당장 저희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2016년 2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대폭 연기를 시킴으로써 더 암담해진 심정이죠.

앵커:
그렇다면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한:
우선 사납금제도가 철폐가 되어야 하공. 사납금이 미달하면 임금을 공제한다던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실시간 운송관리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있는 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성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계속해서 택시 기사 분들이 전화와 문자, 계속 주시고 있는데 먼저 청취자 한 분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1: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청취자 1:
네. 시흥동에 살고 있는 ○○○라고 합니다.

앵커: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까?

청취자 1:
저 택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2만 5천원 인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2만 9천 5백원이에요. 인상금액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오전에 13만 1천원, 야간에 14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하고 비교해서 600원 올라봤자 열명 태우면 6천원인데 그 압박감이 굉장히 커요. 그 입금에 대한 압박감이요.

앵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취자 1:
서울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택시 2만 5천원 올리는 걸 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또 부가세니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그것을 택시기사들에게 주게 되어 있고 가스도 우리가 LPG로 쓰면 가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25리터로 하다가 이번에 10리터 플러스 하면 35리터가 되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서 전부 다 착취하고 있거든요. 금액을..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도 기사들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계속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청취자 1:
네, 감사합니다.

앵커:
예. 다른 기사분 전화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2: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말씀하시죠.

청취자 2: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지금 대체로 정확한 말씀이고 민주노총 관계자 분 말씀대로 지금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인상분이 운송수익금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객이 감소하고 승객의 요금부담에 대한 반발심리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운송수익금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사납금을 일시에 2만 5천원으로 올려서, 물론 거기에 방금 민주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 증가나 연료보조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지 현장에서 하루에 14만원, 15만원을 벌어서 입금한다는 과도한 부담 때문에 서울시의 바람대로 운전기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운전기사 처우로 인해서 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박원순 시장님이 지난 1월 7일에 MBC의 시선집중 포함해서 여러군데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만이 해답입니다. 운송승객을 운행을 해서 운송수익금 올리면 그 운송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사의 장비로 일을 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간다? 이런 구조가 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를, 예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전액을 입금하게 되면 무리한 불법운행이라든지 과속이나 신호위반같은 택시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줄어들뿐더러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 징수는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 2:
그런데 서울시의 주장은 사업주들이 반대하고 운수종사자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당사자 일방이 시행을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런 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취자2:
네.

앵커:
지금 방송 내용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번, 또는 전화 02-77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YES로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자와 전화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문자로 들어온 게 있군요. 5681번, '아무리 요금을 인상하고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해도 승차거부는 사라 지지 않을 겁니다. 택시 수를 3분의1 이상 줄이고 고급화 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 들어왔고요. 8909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입니다. 10년 동안 요금인상이 20프로 미만 인상 되었습니다. 현재 요금으로도 힘든 상태인데 서비스 개선 없으면 요금 인상 안 할 것 인가요?' 2425번으로도 들어왔는데요. '택시 정책들은 탁상 행정의 극치입니다. 각종 언론도 택시 문제의 본질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12시간 근무해도 수입이 편의점 알바보다 못 한 수준인데요. 과연 무엇부터 손대야 할 지.....택시기사는 봉사활동자라 생각됩니다. 돈도 안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미지는 안 좋고 정말 공무원과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8016번으로 또 들어왔는데요. '새차가 나오면 하루에 8천원씩 더 냅니다. 공장에 공구가 고장났는데 기사더러 사라는 격입니다. 사측은 이것 받아서 할부값 냅니다. 단말기값도 기사가 냅니다. 서울시에서 다 알고 냈을텐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문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들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사연 주신 분들, 방송이 되지 않은 내용도 저희가 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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