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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뉴스제공)택시의 전형적인 불법행위인 지·도급제와 주주제 형태의 편법운영이 확산일로를 넘어 고착화되면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등 울산지역 4개 택시노조는 울산시의 행정력 부재로 최근 택시의 편법운영이 도를 넘어서 택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강력을 단속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불법 주주택시영업 확산에 따른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과 현재 6개업체를 울산시가 검찰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수사강화여론을 모우기 위해 공동탄원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법인 택시회사인 H교통 등 6개 업체가 유상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배분, 등기하는 형태의 일명 주주제 운영으로 공공연히 불법운영을 수년째 일삼고 있으나 제대로 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이러한 편법택시는 현재 500여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택시운영은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허가해준 택시면허가 대당 3000만원에서 38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투기목적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명의만 법인회사로 해놓고 수익의 일정금액만 회사에 불입하고 나머지는 개인 갖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1대의 택시에 2명이 투자해 택시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편법택시운영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법 경시풍조마저 만연돼 무법천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에서는 불법대부업까지 자행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개연성 역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 200대를 도급제(주주제)로 돌려 하루 1만원씩 관리비만 챙겨도 한달이면 6000만원의 수익이 발생 회사로서는 크게 남는 장사기 때문에 이런 편법운영이 성행하고 있다.
박재만 의장은 “위장경영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불법택시운영 확산을 막고 공공과 법질서에 부합하는 택시운송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검찰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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