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동의없이 부가세 환급금 전용 서명 노조간부 유죄

           부산지법, 택시회사 교섭위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23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회사 대표와 합의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지역 모 택시회사의 노조 분회장 김모(5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세제한 특례법 등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과반수가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조합원 동의 없이 경감세액을 운전복 구매와 식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회사 대표와 합의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 노조 분회장 겸 노사 교섭위원인 김 씨는 2006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천여만 원을 회삿돈을 투입해야 하는 운전복 구매와 식대, 학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 과반의 동의 없이 회사 대표와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