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1/16

ㆍ조회: 1509

[경향 오피니언 기고] 새 택시발전법이 성공하려면

[경향 오피니언 기고] 새 택시발전법이 성공하려면: 강상욱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택시법 파동 1년의 논란 끝에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택시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치는 등 논란이 일어났던 택시대중교통법을 대체해 정부가 발의한 법이다. 1년 넘게 사회적 논란만 이어지면서 택시업계 내부에서조차 구체적 실익이 의문시되던 택시대중교통법에 비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은 택시산업을 살리고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안인 공급과잉에 따른 택시 감차를 비롯해 보상, 택시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 공영차고지 지원,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원 복지기금 조성과 운송비용 전가금지, 연료부가세 감면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택시발전법은 이처럼 외관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택시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두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서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전에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했던 것들이다.

택시 감차보상이나 복지기금 등 진일보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정부의 재원마련과 업계 분담에 대한 설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안 통과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운송비용 전가금지 문제도 이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업계 현장의 구체적인 실행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택시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으로 이원화된 혼란의 문제도 이번 기회에 여객운송산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와의 소통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택시단체들은 여전히 택시발전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다걸기’를 했던 택시대중교통법의 좌절에 대한 실망감, 그동안 택시문제에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과 택시법 논란 중에 불거진 갈등의 골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택시발전법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간다면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택시발전법이 내실 있는 대책으로 실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택시단체와 정부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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