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2/13

ㆍ조회: 1234

울산시는 택시업계 불법행위 진상조사단 꾸려야

"울산 택시업계 유가보조금 착복 의혹, 진상조사단 꾸려야"

운영자

ㅣ 기사입력

2014/02/06 [21:58]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울산

(울산데일리 최재규 기자)울산 택시업계의 각종 탈법·불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6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새해업무보고에서 “울산 택시업계 사장들의 횡포로 탈법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울산의 경우 지난해 택시업계에 140억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들이 세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택시업계의 총체적인 부실, 부정, 탈법·불법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불법 도급차량 운영 ▲불법 지입차량 운영 ▲유가보조금 편법 횡령 ▲카드 수수료 편법 횡령 ▲브랜드콜 보조금을 받고도 브랜드콜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 ▲휴지택시 ▲LPG충전소 가스 가격 담합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제보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울산시도 분명 정확한 근거는 없어도 제보자 등을 통해 많이 들어본 사례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때문에 시장님까지 관리소홀 등의 직무유기로 택시노조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울산시의 관리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라서 세밀하게 조사해 이 같은 관행들이 만성화가 되기 전에 택시업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초기에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뒤 “보다 강력한 의지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은 “일례로 불법도급 차량운영의 경우 이미 2012년에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될 정도로 서류가 완벽해 검찰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노조대표와 3차례 간담회를 했고, 3월부터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노조 측에도 이미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처벌 사례가 있는 무안이나 홍천 등을 이달 중으로 방문해 조사 기법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조사 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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