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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시내 법인택시 255개 업체 가운데 169곳이 임단협 결과를 시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132곳(51.8%)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달 20일 기준의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 40.8%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임단협 가이드라인에는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고 택시 기사들로부터 미준수 업체에 대해 무기명 신고를 받는 등 기사 처우개선 실현 의지를 보이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임단협 결과를 제출한 업체 중 37곳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임단협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고도 결과를 내지 않은 업체는 86곳에 달했다.
시는 255개 모든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때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기사 처우개선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택시회사가 노사정 합의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단협을 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처우는 더 나빠져"…회사만 배 불린 택시요금 인상
[JTBC] 입력 2014-02-13 08:46
[앵커]
지난해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지침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실제로는 택시회사들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국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올리면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지침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실제로는 택시회사들의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국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천 4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은 하루 최대 2만 5천원까지만 올리는 대신 늘어난 수입을 기사 월급에 더 보태도록하는 지침을 만든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택시기사 : 사납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고 나서 처우가 더 나빠졌습니다.
[택시기사: 새벽부터 이렇게 벌었는데 사납금 맞추다보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지침을 어기고 사납금을 3만원까지 올리거나 무상지원키로 한 연료비의 일부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255개 택시회사 가운데 지침을 준수한 곳이 절반수준인 132곳에 불과합니다.
택시회사들은 지침이 업계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 노사간 체결권은 노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사업체를 압박하는 건 부당하지 않으냐.]
이처럼 현장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서울시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과 지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천 4백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은 하루 최대 2만 5천원까지만 올리는 대신 늘어난 수입을 기사 월급에 더 보태도록하는 지침을 만든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택시기사 : 사납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고 나서 처우가 더 나빠졌습니다.
[택시기사: 새벽부터 이렇게 벌었는데 사납금 맞추다보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지침을 어기고 사납금을 3만원까지 올리거나 무상지원키로 한 연료비의 일부를 기사들에게 떠넘긴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로 255개 택시회사 가운데 지침을 준수한 곳이 절반수준인 132곳에 불과합니다.
택시회사들은 지침이 업계사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 노사간 체결권은 노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사업체를 압박하는 건 부당하지 않으냐.]
이처럼 현장상황이 예상과 달라지자 서울시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과 지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서울시, 택시기사 처우 개선, 끝까지 책임
【 앵커멘트 】
택시요금 인상 후,
혜택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임금 기준 권고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속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권고를 따르는 업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택시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요금 인상의 혜택이
회사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월 20일,
서울시가 제시한 임급 협상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점검을 시작한지 3주 만에
업체 절반이 넘는 132 곳이
기준을 준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28곳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무기명 사이트 신고제의 도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무기명 사이트에 접수된 신고는 134건,
업체는 69곳에 달합니다.
임금 협상 기준을 지키지 않고도
지킨 것처럼 허위 보고한 업체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한철 팀장 / 서울시 택시물류과
“무기명 사이트에 접속해서 택시 기사들의
하소연들을 제한 없이 글로 남길 수 있게 해서
사이트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임금협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택시 업체는 123곳.
서울시는 모든 업체가
임금협상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tbs문성필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후,
혜택이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임금 기준 권고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지속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권고를 따르는 업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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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택시요금을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요금 인상의 혜택이
회사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월 20일,
서울시가 제시한 임급 협상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점검을 시작한지 3주 만에
업체 절반이 넘는 132 곳이
기준을 준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보다 28곳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무기명 사이트 신고제의 도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무기명 사이트에 접수된 신고는 134건,
업체는 69곳에 달합니다.
임금 협상 기준을 지키지 않고도
지킨 것처럼 허위 보고한 업체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한철 팀장 / 서울시 택시물류과
“무기명 사이트에 접속해서 택시 기사들의
하소연들을 제한 없이 글로 남길 수 있게 해서
사이트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임금협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택시 업체는 123곳.
서울시는 모든 업체가
임금협상 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입니다.
tbs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