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에 경우에 따라 주택 신축이 허용되고 택시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허용된다.

지목 변경 후 주택 등의 신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이·미용원, 세탁소, 의원, 탁구장 등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와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이 허용된다.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는 대도시 택시업체들의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허용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증축은 제한구역 지정 이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신·증축을 허용하면서도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을 금지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도 상향 조정된다.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은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