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3/10

ㆍ조회: 1469

YTN인터뷰>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택시요금 인상 5개월 지났는데, 약속 잘 지켜지고 있나?" -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10월이죠? 택시 기본요금이 600원 오르면서 서울시와 택시 회사는 임금단체협약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규룡 택시물류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이하 김규룡)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 8월이죠? 택시 요금 인상 직전인 임금단체교섭이 있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지요?

김규룡: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서울택시업체의 중앙 임단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서울시 택시업계의 임금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노사간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첫 번째로 1일 납입기준금은 현행에서 2만5천원 이하로 인상한다. 두번째는 월 정액급여는 총액기준 23만원 이상 인상한다. 그리고 셋째, 현재는 연료 공급을 25리터만 지급을 했었는데 1일 35리터까지 지급하고 만약 남는 잔여연료가 있으면 리터당 900원에 환불한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임단협 가이드라인,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김규룡:
임금협정서는 법정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2013년 임단협 가이드 라인은 임단협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가만 2013년 임단협 합의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택시요금 인상시에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임금인상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노동조합, 사업자, 서울시가 노사정협약을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함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임금협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런 얘기시군요.

김규룡:
네, 다만 그러나 노사정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단체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을텐데 얼마나 됩니까?

김규룡:
현재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택시업체가 25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 65%인 165개 업체가 현재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임단협을 이미 체결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과는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고요. 다만 임단협이라는 것이 노사간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어떤 조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데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까지 법인택시 조합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4일까지는 전체 255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제출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65%만 체결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김규룡:
체결을 완료한 것은 가이드 라인을 지키면서 체결을 완료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35%가 그 기간 안에 다 될 걸로 보십니까?

김규룡:
저희는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3월 14일까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1년에 한 1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구히 배제를 하고 또한 차고지 밖 교대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용을 안 해줄 것이고 향후에는 전액관리제 선도 시범업체로 정해서 무기한 저희는 지도점검을 해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어떤 제재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규룡: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행, 재정적 지원도 박탈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반드시 3월 14일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각 업체에 다 이미 그 상황들이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까지 다 지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택시가 아직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요금이 싼 편이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있는데 택시 요금이 오른 다음에 업계의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건가봐요?

김규룡:
사실은 1,2월달이 택시 수입들이 일반적으로 좀 제일 작은 달이기는 합니다. 왜냐면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음주나 저녁 시간에 야간에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좀 적고 방학도 겹쳐서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요금 수입금이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1년 간 수입금을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3월 달에 됐으니까 이제 개학도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요금이 오르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수입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늦어도 4월달 정도 되면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택시기사분들의 처우는 좀 개선됐습니까?

김규룡:
이제 말씀 저희가 드렸던 대로 이번 임단협은 기존에 저희가 요금을 인상했었을 때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단협을 먼저 체결하지 않고 요금을 올리고 나서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비중은 적고 택시회사만 배불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금번에는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앙 임단협을 먼저 체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23만원을 올린다든지 다양한 수단들을 저희가 갖춰놨고, 그래서 사납금이 늘어난 부분의 어떤 65만원 늘어난 부분의 84%가 택시기사분들에게 저희가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월평균 수입이 한 210만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임단협이 완벽하게 지켜지면,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 그럴 경우에 택시 기사들이 고충을 호소할 그런 곳이 있습니까?

김규룡: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신고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자유롭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또한 12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 사이트에 실제로 그런 호소문이나 그런 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나요?

김규룡:
지금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되게 활발하고 그동안 아마 전화를 주셔도 본인이 어느 택시회사에 근무하시는지 누구신지 밝히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사에 이런 안 좋은 제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무기명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본인만 알 수 있게, 다른 사람은 읽어보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신고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택시기사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김규룡:
현재 최저임금은 상당히 법적으로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규룡 택시물류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규룡: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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