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3/31

ㆍ조회: 1196

서울시 택시업체 합동점검으로 99.2% 가이드라인 관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내 택시업체 중 99.2%가 시가 제시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255개 택시업체 중 253개 업체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 임금협정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간 체결한 임금 관련 협정이다. 택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는 나빠지고 이에 따라 택시서비스 개선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중재안이다.

이를 토대로 개별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체결 시 최소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택시기본요금 600원에 따라 ▲1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월정액급여 약 23만원 이상 인상 ▲연료는 2교대시 1일 35ℓ 지급, 남은 연료는 ℓ당 900원으로 환산해 환불 ▲근로시간 하루 6시간 40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은 기본요금 인상분 600원으로 택시 1대의 하루 평균 탑승횟수 25회의 운행을 했을 때 생기는 추가운송수입 1만5000원과 기존 25ℓ를 제공하던 연료를 35ℓ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운수종사자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월정액 급여를 의무적으로 22만9756원 이상으로 인상한 것은 고정급여를 높여 안정적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며 연료량 10ℓ 증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끝으로 1일 근로시간 6시간 40분 설정은 편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해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요금인상 후 2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 중 100개(39.2%)에 그쳤으며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는 33개(12.9), 미체결하고 있던 업체가 122개(47.9%)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20일부터 시·자치구 합동으로 택시업체에 대한 소방·건축·교통·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나서 총 1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또 운수종사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돼 업체의 부당대우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로그인이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무기명 신고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를 운영했다.

서울시는 택시업체가 이번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 운송수입금이 7%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금인상 후 약 6개월 간은 승객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운수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완전한 요금인상 효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단속에 대해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역할분담하기로 했으며 255개 전 업체의 임금협정 체결을 마무리한 뒤에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운수종사자와 노조, 회사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노(勞)·사(使)·민(民)·전(專)·정(政) 협의체 운영 속에서 택시사업조합과 노조의 입장차를 중재해 화합의 시발점을 마련하고 이 바탕 위에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올해 8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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