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4/10

ㆍ조회: 1725

택시업체, 고령자 고용장려금 7,000만원 부정 수급

울산지역 한 택시업체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울산의 택시업체 A사는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한명에 매달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A사는 애초 단체협약에 정년제한이 없었던 만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노동컨설팅 회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지원금의 30~4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노조와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점 등에 따라 다른 택시회사와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35	울산시, 일반 법인택시 대상 지입·도급 등 불법행위 단속	민주택시	2014/04/10	1288

1234	서울시, 택시상부광고판 안행부에 부착허용 건의	민주택시	2014/03/31	1380

1233	인천지역 4개단체 택시서비스헌장 이행 결의대회 개최	민주택시	2014/03/31	1181

1232	북한 평양에 최근 도입된 최신식 '택시'	민주택시	2014/03/31	1983

1231	김상곤, 무상버스하면 택시도산한다는 남경필 발언에 반박	민주택시	2014/03/31	1209

1230	울산 택시노조, 박맹우 시장 고소 "불법택시업체 조사하고 떠나라"	민주택시	2014/03/31	1967

1229	대구시 '무급택시' 운영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민주택시	2014/03/31	1207

1228	서울시 택시업체 합동점검으로 99.2% 가이드라인 관철	민주택시	2014/03/31	1217

1227	전국 최초 '무상버스', 되레 무료 승객이 줄었다	민주택시	2014/03/31	2106

1226	김경훈 민주택시 본부장 “이천 노동자 권리 보장”	민주택시	2014/03/31	1966

1225	'택시 유가보조금' 업계와 충전소 관행적 거래?	민주택시	2014/03/31	1070

1224	경찰, 강남역 일대 택시기사 22명 적발	민주택시	2014/03/13	1806

1223	서울시, 택시회사 국고보조금 횡령 전담반구성 집중단속 나서	민주택시	2014/03/10	2246

1222	YTN인터뷰> 김규룡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	민주택시	2014/03/10	1490

1221	법원판결>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	민주택시	2014/03/10	1940

1220	서울시는 "배째라"는 택시회사 왜 보고만 있나???	민주택시	2014/03/07	1268

1219	서울시, 가이드라인 위반업체에 최후통첩	민주택시	2014/03/07	1631

1218	가격 차별 LPG충전소 횡포에 법인택시기사 울상	민주택시	2014/03/07	2690

1217	택시공영차고지 그린벨트 설치 허용된다.	민주택시	2014/03/07	1953

1216	[긴급출동] "시속 220km도 밟는다" 아찔한 총알택시	민주택시	2014/03/07	1826

	1,,,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