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4/04/10

ㆍ조회: 1705

택시업체, 고령자 고용장려금 7,000만원 부정 수급

울산지역 한 택시업체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울산의 택시업체 A사는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한명에 매달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A사는 애초 단체협약에 정년제한이 없었던 만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노동컨설팅 회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고 지원금의 30~4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노조와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점 등에 따라 다른 택시회사와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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